2015. 6. 24(수)

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전 병 희

검 토 보 고 서

				제출년월일 : 2015. 6. 3.
의 안 번 호	1566
	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	제안설명자 : 문화산업국장

□ 안 건 명

◦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◦보석산업 육성 주요사업 근거법령의 명칭 및 기반시설 용어의 개정으로 조례에 규정된 법령의 명칭과 용어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법령 적용 및 용어의 혼란 방지와 보석산업 지식산업센터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용어 및 관련법 명칭변경(안 제4조, 제7조 ,제9조 및 제12조)

1) 우수기능인 -> 우수숙련기술자

2) 「기능장려법」-> 「숙련기술장려법」

3)  아파트형 표준공장 -> 보석산업 지식산업센터

나. 명인을 선정하고 우대하기 위하여 명인의 자격요건과 우대조치 사항을 신설함(안 제7조)

□ 검토의견

◦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본 조례안은 익산시 귀금속 보석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9년 7월 8일 조례 제1043호로 제정하여 3회에 걸쳐 개정 후 2015년 5월 7일 조례 1443호로 운영하여 왔으나,

보석산업 육성 주요사업 근거법령의 명칭 및 기반시설 용어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법령의 명칭과 용어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켜 혼란을 방지하고 보석산업 지식산업센터 운영의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임

◦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▸안 제4조 제1항 제3호와 안 제7조 중 “우수기능인”을 “우수숙련기술자”로 변경

▸안 제9조 중 “「기능장려법」 제8조”를 “「숙련기술장려법」 제11조”로 하는 것이며,

▸안 제12조 제1항 제2호 중 “귀금속보석 가공단지 및 아파트형 표준공장”을  “귀금속보석 가공단지”로 변경

▸안 제12조 제1항 중 “제3호 및 제4호”를  “제4호 및 제5호”로 하였고,

▸안 제12조 제1항 제3호에 “보석산업 지식산업센터”를 신설

▸안 제14조 제2항 중 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변경

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보석산업 육성 주요사업 근거볍령 등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명칭과 용어를 조정하고 보석산업 지식산업센터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해당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